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사건의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3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후원금 수수 혐의 관련 증거도 위법하다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핵심 포인트
–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검찰은 대법원의 이성만 전 의원 사건 상고 기각 등 압수물 증거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송 전 대표는 돈봉투 개입 및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21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