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결의를 재차 다지고 있다.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왜곡죄 법안의 위헌 논란과 수정 가능성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비판 발언을 했다. 정 대표는 ‘세상물정 모르는 판결’이라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완수를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무기징역형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조항 삭제 여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위헌성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은 정권 눈치 보는 경찰이 판사를 수사하면 법원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헌 논란이 확산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법왜곡죄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며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사법개혁법안 처리 결의를 재차 다지고 있음.
–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며 특정 조항 삭제 여부가 논의 중임.
– 위헌 논란 확산 시 지방선거 앞둔 중도층 민심 악영향 우려로 법안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음.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00707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