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경기 회복에 따라 정부가 이주노동자 도입을 확대했으나, 저임금과 소비 부재로 지역경제 위축과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으나, 불황기 인력 감소로 일손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 고용을 확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주노동력 도입을 가속화하는 조치를 이어갔다.
이주노동자 증가는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울산 동구와 거제시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전셋값 하락이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며 지역 소비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2024년 조선업 이주노동자 규모는 2만5000명에 육박하며, 대형 조선소에서 이주노동자 비중이 25~30%까지 늘었다. 특히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이 증가했는데, 이 비자는 민간 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여지가 커져 높은 수수료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E-7-3 비자 이주노동자의 58.1%가 1000만원 이상의 브로커 비용을 지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저임금 문제도 심각해, 월급 250만원 미만 응답 비율이 E-7-3 비자에서 66.2%로 E-9 비자(3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초기 제시한 임금 기준은 후퇴했다.
저임금 이주노동자 확대는 조선업계 전반의 임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며, 내국인 하청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임금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브로커 비용과 연대보증으로 인해 이탈이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조선업 호황기 정부의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으로 인력 부족을 해결했으나, 지역 소비 위축과 상가 공실률 증가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E-7-3 비자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브로커 개입으로 높은 수수료 부담과 저임금 문제를 초래했으며, 이는 조선업 전반의 임금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과 브로커 비용으로 인한 연대보증 구조는 노동자의 임금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강제노동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10800001/